AI 면책고지

AI 면책고지

법무법인(유한) 창천(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매터」 서비스(이하 "본 서비스") 중 인공지능(AI) 분석 기능을 이용하기에 앞서, 이용자께서는 다음의 내용을 충분히 읽고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고지는 회사의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과 함께 적용됩니다.

1. 운영주체 및 서비스의 성격

• 본 서비스(이하 화면상 "변호사 AI 법률 서비스"로 표기될 수 있습니다)는 법무법인(유한) 창천 소속 변호사가 운영·감독하며, AI는 변호사의 업무를 돕는 보조도구로서 변호사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외부 비변호사 IT기업·플랫폼이 법률사무를 주도하거나 그 수익을 분배받지 않습니다(「변호사법」 제34조·제109조,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광고에 관한 규정 제5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AI 산출물(쟁점 분석, 관련 법령·판례 정리, 서면 초안 등)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 AI 산출물은 이용자의 특정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자문 또는 변호사의 검토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 AI 산출물은 참고자료로만 활용되어야 하며, 그 자체로 어떠한 법적 권리·의무를 발생시키거나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료 매터 검수 서비스(건별 결제)는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는 법률사무로서, 그 결과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른 통상의 책임이 적용됩니다.

2. 정확성의 한계

• AI 분석 결과에는 오류·누락·부정확한 내용(이른바 "환각", hallucination)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AI 산출물의 정확성·완전성·최신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 동일하거나 유사한 입력에 대하여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모든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빠짐없이 반영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3. 법령·판례 인용의 한계

• 인용 판례는 실재 검증을 거칩니다. 통과하지 못한 인용(미검증)은 일부 경로에서 제외되고, 미검증 인용이 남을 수 있습니다. 표기 경로에서는 '미검증'으로 표시됩니다.
• AI 산출물에 포함된 법령 및 판례는 자체 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그 실재 여부 및 인용의 적절성에 대한 최종 확인은 이용자 본인 및 담당 변호사의 책임입니다.
• 인용된 조문·판례 번호·법리는 반드시 원문 및 공신력 있는 출처를 통하여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변호사 상담 권고

• 기한이 임박한 절차(소 제기, 답변서·준비서면 제출, 항소·상고 기간 등)와 같이 중요하거나 시급한 법적 결정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AI 산출물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인하여 권리 행사의 기회를 상실하거나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십시오.
• 보다 정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유료 매터 검수 서비스(건별 결제) 또는 정식 상담·수임 절차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5. 민감정보 등 사건자료의 처리 안내

• 이용자가 업로드한 사건자료는 AI 분석 및 변호사 검토 과정에서 처리되며, 그 안에 범죄경력·건강 등 민감정보나 분쟁 상대방 등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민감정보를 능동적으로 수집하지 않으며,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제공한 범위에서만 이를 처리합니다. 민감정보의 처리는 정보주체(이용자)의 별도 동의를 근거로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
• 이용자는 분쟁해결에 불필요한 민감정보를 가리거나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사건자료 업로드 전 불필요한 민감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건자료에 포함된 처리의 구체적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국외 처리 안내

• 이용자가 입력한 텍스트 및 사건자료에서 분석에 필요한 발췌 내용은 AI 분석을 위하여 국외(미국)에 소재한 인공지능 제공자 Anthropic, PBC로 전송·처리될 수 있습니다.
• 이는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에 해당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이전받는 자는 Anthropic, PBC(연락처: [email protected]), 이전 국가는 미국이며, 수신·생성된 정보는 상업용 API 처리 원칙에 따라 30일 이내 자동 삭제되고 모델 학습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이용정책 위반으로 분류된 경우 입력·출력은 최대 2년, 안전성 점수는 최대 7년 보관될 수 있습니다).
• 국외이전에 관한 동의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제2항에 따른 고지사항(이전받는 자, 이전 항목·목적, 이전 일시·방법, 보유·이용기간, 연락처, 거부의 방법·절차·효과 등) 전부는 개인정보처리방침 제8조('개인정보의 국외이전')에서 확인하고 동의하실 수 있습니다.
• 이용자는 국외이전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거부하는 경우 AI 분석 기능의 이용만 제한되고 그 밖의 서비스는 계속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7. 책임의 제한

• 회사는 AI가 자동 생성한 산출물(정보제공)에 근거한 이용자의 판단·행위 및 그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는 회사의 이용약관 면책조항과 함께 적용됩니다.
• 다만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는 유료 매터 검수 등 법률사무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른 통상의 책임이 적용됩니다.
• 본 책임 제한은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그리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민법」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이 적용되는 범위에서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8. 종합 면책 문구

> 본 AI 기능이 자동으로 제공하는 분석, 검토 및 답변 결과는 알고리즘에 기초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일 뿐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이나 변호사의 공식 의견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창천은 AI가 생성한 정보의 완전성이나 정확성, 신뢰도를 보증하지 않으며, 이를 직접적으로 활용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본 면책은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민법」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이 적용되는 범위에서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는 유료 매터 검수 등 법률사무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른 통상의 책임이 적용됩니다. AI 기능의 이용 및 그 결과 활용에 따른 위험 부담과 최종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중대한 법적 분쟁의 경우, 반드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와의 심층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9. 요약 면책 문구 (화면 고정 노출용)

> 본 결과는 AI에 의한 참고용 정보이며, 법적 효력을 갖는 변호사의 정식 자문이 아닙니다. 결과 활용에 대한 법적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회사의 고의·중과실 및 소비자 보호 강행규정이 적용되는 범위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