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버전 v8 · 시행일 2026-09-24
이용약관
본 이용약관(이하 "약관")은 법무법인(유한) 창천(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법률 분쟁 동반 서비스 「매터」(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1조 (목적 및 서비스의 성격)
- 본 약관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회사와 회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서비스 내 AI를 통하여 제공되는 분석 결과, 쟁점 정리, 서면 초안 등은 회원이 입력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 및 판례 데이터를 기계적으로 매칭·요약·구조화한 자동화된 문서작성 보조 및 정보제공 도구입니다. 이는 변호사법에 따른 특정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자문 또는 상담을 구성하지 아니하며, 회사와 회원 사이에 정식 위임계약(변호사-의뢰인 관계)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 운영주체 및 AI의 지위: 본 서비스(변호사 AI 법률 서비스를 포함한다)는 법무법인(유한) 창천 소속 변호사가 운영·감독하며, AI는 변호사의 직무수행을 돕는 보조도구로서 변호사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본 서비스에는 외부의 비변호사 IT 기업이나 플랫폼 사업자가 법률사무를 주도하거나 그 수익을 분배받는 구조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변호사법」 제34조·제109조,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5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조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비스"란 회사가 제공하는 「매터」 애플리케이션 및 이에 부수하는 일체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 "회원"이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합니다.
- "토큰"이란 회사가 회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서비스 내 이용 혜택의 단위를 말합니다. 토큰은 구매·충전할 수 없고, 현금 가치나 환급성이 없으며, AI 분석 등 서비스 내 일부 기능의 이용 시 그 이용량에 따라 차감되는 방식으로만 사용됩니다.
3-2. "시그니처 포인트"란 회사가 유료 서비스(매터 서면·매터 검수·매터 자문 등)의 결제 수단으로 회원에게 지급하거나 회원이 그 용도로만 보유하는 단위를 말합니다. 시그니처 포인트는 토큰과 구별되며, 그 지급·사용 조건은 결제 전 화면과 운영정책에 따릅니다.
- "AI 산출물"이란 회원이 입력한 내용 및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분석을 통하여 생성되는 쟁점 분석, 법령·판례 정리, 서면 초안 등 일체의 결과물을 말합니다.
- "매터 검수"란 회원이 건별 결제로 신청하는 변호사의 검토의견 제공 서비스를 말합니다.
- "매터 서면"이란 회원이 건별 결제로 신청하는, AI 초안에 대한 회사 소속 변호사의 검토·완성을 거친 법률 문서 제공 서비스를 말합니다.
- "매터 자문"란 회원이 지정한 개별 쟁점 또는 질문에 대하여 회사 소속 변호사가 최종 검토한 의견서를 제공하는 건별 결제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 본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자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변경의 경우에는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공지하고, 공지 시 회원이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회원이 변경된 약관의 적용일자까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의사를 표시하기 전까지는 종전의 약관이 적용됩니다.
제4조 (서비스의 내용)
- 회사는 회원에게 분쟁 해결의 전 과정을 동반하는 4단계 여정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1단계 사전 자문: 분쟁 발생 전·초기 단계의 법률정보 제공
- 2단계 분쟁 준비: 사건자료 정리 및 쟁점 도출 지원
- 3단계 분쟁 시작: 서면 초안 및 절차 안내 제공
- 4단계 분쟁 진행: 진행 경과에 따른 추가 정보 제공
- 서비스는 다음의 2단계(2-tier) 구조로 제공됩니다.
- 무료 또는 소액의 AI 법률정보 분석: 인공지능에 의한 일반적 법률정보의 제공
- 유료 변호사 매터 검수 등 유료 서비스: 회원이 건별 결제로 신청하는 변호사 검토의견 등의 제공
- 회사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기능 및 제공 범위를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제5조 (회원가입 및 계정)
-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본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하고 회원가입을 신청하며,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이용계약이 성립합니다.
- 회원가입 시 이메일 및 휴대폰 OTP(일회용 비밀번호)를 통한 본인확인 절차가 수행됩니다.
- 회원은 자신의 계정 정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제3자에게 양도·대여할 수 없습니다.
- 회원은 계정 정보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즉시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제6조 (유료 서비스의 결제·환불 및 토큰·시그니처 포인트)
- 회사가 제공하는 유료 서비스(매터 서면, 매터 검수 의견서, 매터 자문 등)는 건별 결제 방식으로만 제공됩니다. 그 결제 비용은 회사 소속 변호사가 수행하는 용역에 대한 서면작성수수료 및 자문료이며, 서비스별 가격과 조건은 결제 전 화면에 게시합니다. 회사는 선불식 충전금·토큰 등 디지털 상품을 판매하지 아니하며, 회원이 금전을 지급하고 토큰을 취득하거나 충전하는 기능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회사의 통신판매업 신고 사항은 서비스 화면 하단의 사업자 정보에 표시합니다.
- 용역의 성질: 회사가 유상으로 제공하는 매터 검수 등은 회사 소속 변호사가 주도하고 AI 분석이 그 구성부분으로 결합된 단일한 법률용역입니다. 회원은 결제 시 제공받는 용역의 내용·범위·산정기준을 결제 전 화면에서 확인하고 동의합니다.
- 청약철회의 기산점: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용역·디지털콘텐츠 포함)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로 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1항).
- 청약철회의 제한 및 그 효력요건: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2항제5호). 다만 회사가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사실을 결제 전 화면에 명확히 표시하고 소비자의 동의를 확인한 경우에 한하여 청약철회가 제한되며, 회사가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소비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가분적 용역의 경우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은 청약철회·부분환불이 가능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2항제5호·제6항).
- 용역·디지털콘텐츠의 반환의무 부존재: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이루어진 경우 그 성질상 회원에게 산출물의 반환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8조제1항).
- 착수 후 철회 시 공제: 변호사의 검토 착수 후 산출물 발급 전에 회원이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실제로 제공된 용역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결제액을 한도로 하며, 합리적인 실비 및 수행한 작업의 정도에 비례하여 산정한다)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급합니다. 공제액의 구체적 산정기준은 결제 전 화면에 별도로 고지되며, 회사는 회원이 이를 확인하고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위 공제를 적용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6항).
- 토큰은 무료 혜택으로만 자동 적립되며 구매·충전할 수 없습니다. 무상으로 지급되는 토큰은 현금 가치가 없어 현금으로 환급되지 아니합니다. 일일 적립 토큰은 회사가 정한 보유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이 적립되지 아니할 수 있으며(이벤트·운영상 지급분은 상한의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운영정책에 따라 그 지급 기준·사용 조건·보유 상한·유효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내에 게시합니다.
- 미성년자의 결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유료 결제를 하려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된 결제는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고, 취소 시 회사는 관련 대금을 환급합니다(「민법」 제5조).
- 토큰의 사용량 연동 차감: 무상으로 지급된 토큰은 회원이 AI 기반 분석 기능(어시스트 대화, 쟁점 진단, 서면 검토, 전체 기록 정독 등)을 이용할 때 그 이용량에 연동하여 차감됩니다. 각 기능의 차감 토큰에는 최소·최대 한도가 적용되며, 구체적인 차감 기준과 한도는 서비스 내 안내 화면에 게시합니다. 회사의 시스템 오류 등 회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작업이 완료되지 못한 경우 그 작업의 토큰은 차감하지 아니합니다. 회원의 요청에 따라 정상적으로 처리가 완료된 작업과, 회원의 입력·자료 부족 등 회원의 사유로 중단된 대화형 이용의 토큰은 그 이용량에 따라 차감됩니다.
10-2. 유료 서비스의 과금 확정 시점: 유료 서비스(산출물 생성을 수반하는 매터 서면 등)는 정상 완료 시에만 과금이 확정되며, 대화형 이용은 그 이용량에 따라 토큰이 차감됩니다(시스템 오류 실패 제외).
제7조 (이용자의 의무)
-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타인의 개인정보 또는 계정을 도용하는 행위
- 회원이 적법하게 보유하거나 처리 권한이 있는 자료가 아닌 자료를 업로드하는 행위
- 타인의 권리(저작권·초상권·명예 등)를 침해하는 자료를 업로드하는 행위
- 법령 또는 본 약관에 위반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
-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 회원은 자신이 업로드하는 사건자료에 대하여 적법한 보유 및 이용 권한이 있음을 보증합니다.
- 회원이 본 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해당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8조 (AI 산출물의 성격과 한계)
- AI 자동 생성 서비스의 책임 한계: 토큰 소모 등을 통하여 AI가 자동으로 생성하는 정보 및 문서는 1차적인 참고용 초안입니다. 회사는 자체 검증 엔진을 통하여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나, 생성형 AI의 기술적 한계로 인하여 정보의 완전성·최신성·특정 목적(소송 등)에의 적합성 및 할루시네이션(환각) 부재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 AI 산출물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자문이나 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회원이 AI 산출물을 그대로 법원 등 국가기관에 제출하거나 법률적 의사결정에 사용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이 적용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AI 산출물의 구체적 한계 및 책임에 관하여는 회사가 별도로 게시하는 「AI 면책고지」가 함께 적용됩니다.
- 회원은 AI 산출물을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야 하며, 중요한 법적 결정은 변호사의 상담을 거쳐야 합니다.
제9조 (매터 검수 서비스)
- 회사는 회원이 건별 결제로 신청하는 경우 회사 소속 변호사의 검토의견을 제공하는 매터 검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매터 검수 서비스의 이용만으로는 회원의 사건에 관한 전부의 정식 수임이나 회사 또는 소속 변호사와 회원 사이의 포괄적 위임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며, 정식 수임 및 위임계약의 체결은 별도의 상담 및 수임 절차를 통하여만 이루어집니다.
- 다만 회원이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회사 소속 변호사의 직접 검토 및 서면 보완을 요청하여 검토가 완료된 경우, 해당 검토의견 및 법률적 조언에 대하여는 회사가 변호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 점에서 변호사가 직접 검토한 결과물은 제8조의 AI 자동 생성물과 책임 소재가 명확히 구분됩니다.
- 산출물 제공 기간: 매터 검수, 매터 서면 및 매터 자문 서비스는 회사 소속 변호사가 직접 검토·작성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터 서면 및 매터 자문은 결제 완료 후 영업일 3일 이내에, 매터 검수는 결제 완료 후 영업일 5일 이내에 산출물을 제공하며, 통상 영업일 2~3일 이내에 제공됩니다(위 기한은 최대 제공 기한입니다). 영업일은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여 산정하며, 회사가 회원에게 자료 보완을 요청한 때부터 회원이 이를 제출할 때까지의 기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사안의 난이도·자료의 분량 등으로 제공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회원에게 그 사유와 예상 제공 시기를 안내합니다. 검토 범위, 자료 용량에 따른 요금 구간 등 그 밖의 사항은 결제 전 및 서비스 화면에 게시된 내용에 따릅니다.
제10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
- 회사는 서비스의 내용, 운영상·기술상 필요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제공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점검, 보수, 교체, 고장 또는 통신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외부 사업자(클라우드·AI 제공자 등)의 사정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곤란한 경우
- 회사는 서비스를 변경·중단하는 경우 사전에 그 사유와 내용을 공지합니다. 다만 사전 공지가 불가능한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후에 지체 없이 공지합니다.
제11조 (면책조항)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 회원이 AI 산출물의 한계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거나 이를 무비판적으로 신뢰하여 발생한 손해
- 회사는 AI 산출물의 정확성·완전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AI 산출물에 근거한 회원의 판단 및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책임 제한은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그리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민법」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이 적용되는 범위에서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제12조 (게시물·콘텐츠의 관리)
-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하거나 업로드한 게시물·콘텐츠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해당 회원에게 있습니다.
-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콘텐츠가 법령 또는 본 약관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게시물·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접근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서비스 운영, 분석 기능 제공 및 서비스 개선의 목적 범위에서만 회원의 게시물·콘텐츠를 이용하며, 그 처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13조 (분쟁해결·준거법·관할)
- 본 약관 및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령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 회사와 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그 관할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소비자(이용자)는 제소 당시 자신의 주소·거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4조).
- 서비스 이용 관련 분쟁은 「소비자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국번없이 1372, www.kca.go.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변호사법 준수 및 비알선 선언)
- 「매터」은 외부의 비변호사 IT 기업이나 플랫폼 사업자가 개입하지 않는, 법무법인(유한) 창천이 100%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직접 운영하는 서비스입니다.
- 본 서비스는 제3자인 특정 변호사를 알선·소개·유인하지 아니하며, 회원이 원하는 경우 회사 소속 변호사에게만 정식 상담 및 사건 위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적법한 법인 자체 업무 및 광고의 범위 내에서 운영됩니다.
- 회사는 「변호사법」 및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합니다.
제15조 (기밀 유지 및 개인정보 보호)
- 회원이 분석 및 서면 작성을 위하여 앱에 업로드하는 모든 사건자료(계약서, 메신저 캡처, 녹취록 등)는 민감정보로 분류되며, 전송구간 암호화(TLS), 접근권한 통제 및 업로드 원본 파일의 저장(at-rest) 암호화 등 보호조치 하에 보관됩니다. 그 밖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관 단계별 보호조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 해당 정보는 오직 회원의 사건 분석 및 서면 초안 작성, 회사의 법률상담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타사 AI 모델의 학습용 데이터로 무단 제공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방침 제12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와 특정 사건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일반화한 법률 실무 지식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축적·이용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16조 (회원 탈퇴 및 이용계약의 해지)
- 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 내 계정 삭제(탈퇴) 기능 또는 회사에 대한 의사표시를 통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탈퇴)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합니다.
- 회원이 탈퇴하는 경우 회원의 개인정보 및 사건자료는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 제5조 및 제10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파기됩니다. 다만 법령상 보존의무 대상 기록은 개인정보처리방침 제5조의 보존기간 동안 사건자료 파기와 구분하여 별도로 보존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통지 후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하거나 회원의 위반이 중대한 경우에는 사후 통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본 약관 제7조(이용자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자료를 반복적으로 업로드하는 경우
-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 이용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그때까지 발생한 당사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17조 (손해배상)
- 회사 또는 회원이 본 약관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위반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회사는 무료 또는 소액으로 제공하는 AI 법률정보 분석에 따른 AI 산출물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책임 제한은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그리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민법」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이 적용되는 범위에서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제18조 (회원에 대한 통지)
- 회사가 회원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가입 시 제공하거나 서비스 내에 등록한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문자메시지), 서비스 내 알림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불특정 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서비스 내 공지사항 게시로 개별 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제19조 (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회원은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약관상 회원의 지위 또는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증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20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담당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명: 정영훈
- 연락처: 02-3476-7070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제21조 (부칙)
본 약관은 2026년 7월 1일(시행일)부터 시행합니다.
본 개정 약관(v6)은 202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합니다. v6 개정분은 유료 서비스의 산출물 제공 기간을 명시하는 등 회원에게 불리하지 않은 명확화 사항으로서, 운영주체의 결정에 따라 공지와 동시에 즉시 시행합니다.
본 개정 약관(v7)은 2026년 8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v7 개정분은 서비스 내 이용 단위의 명칭을 「포인트」에서 「토큰」으로 정비하고 시그니처 포인트를 정의하며, 회사의 시스템 오류로 완료되지 못한 작업의 토큰 차감을 면제하는 등 회원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변경으로, 제3조에 따라 시행일 7일 전 공지합니다(불리한 변경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으면 30일 전 공지).
본 개정 약관(v8)은 2026년 9월 24일부터 시행합니다. v8 개정분은 개인정보와 특정 사건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일반화한 법률 실무 지식의 축적·이용 근거(제15조 제2항 단서)를 정하는 것으로, 운영주체의 결정에 따라 공지와 동시에 즉시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