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사건 · 설명용 예시

한 사건의 자료가 초안이 되기까지.

이 페이지는 기능 설명을 위해 구성한 가상 사건입니다. 인물·문서·날짜·금액은 모두 가상이며, 실제 사건·제품 실행 결과·변호사 검수 사례가 아닙니다.

예시 사건: 돌려받을 돈의 범위

홍길동은 김가온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설명하고, 김가온은 일부를 이미 돌려주었다고 설명합니다. 아래에서는 송금과 반환 내역이 각각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살펴봅니다.

금액은 기능 설명을 위한 가상 거래 금액입니다. 매터 이용요금이나 실제 청구액이 아닙니다.

01 · 자료 세 건

자료 A · 약정 메모: 가상 원문 1쪽: “2099년 3월 1일, 홍길동에게 100만 원을 빌리고 2099년 4월 1일까지 반환하기로 한다. 김가온.”
자료 B · 송금 내역: 가상 원문 1쪽: “2099년 3월 1일 · 홍길동 → 김가온 · 100만 원.”
자료 C · 반환 내역: 가상 원문 1쪽: “2099년 3월 20일 · 김가온 → 홍길동 · 30만 원.”

02 · 날짜별 사실과 출처

01
2099.03.01 · 빌려주기로 한 약정
자료 A 1쪽에 금액과 반환 예정일이 적혀 있습니다. 메모의 작성 경위와 진정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02
2099.03.01 · 100만 원 송금
자료 B 1쪽에서 송금 기록을 확인합니다. 자료 A와 관련된 송금인지 함께 검토합니다.
03
2099.03.20 · 30만 원 반환
자료 C 1쪽에서 반환 기록을 확인합니다. 어떤 채무에 대한 반환인지는 당사자의 설명과 관련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03 · 다툴 점과 추가 확인

약정과 송금의 관계: 자료 A와 B가 같은 거래를 가리키는지 확인합니다. 송금만으로 모든 약정 내용이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금의 성격: 자료 C의 30만 원이 이 약정의 반환금인지 확인합니다. 같은 거래의 반환금이라고 가정하면 단순 차액은 70만 원입니다.
추가 자료: 다른 반환 내역, 약정 변경 대화, 반환금의 목적을 설명하는 메시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자·비용과 최종 청구 범위는 이 예시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04 · 서면 초안 일부 — 예시

아래는 사실을 출처와 연결하는 방법을 보여 주는 미완성 문단입니다. 제출용 서면이 아니며 법률 판단이나 판례 인용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홍길동은 2099년 3월 1일 김가온에게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자료 B 1쪽). 같은 날짜의 약정 메모에는 반환 예정일이 2099년 4월 1일로 기재되어 있다(자료 A 1쪽). 이후 2099년 3월 20일 김가온이 홍길동에게 30만 원을 보낸 기록이 있다(자료 C 1쪽).”

“다만 위 30만 원이 이 약정에 따른 반환금인지, 그 밖의 반환이나 약정 변경이 있었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초안의 근거 자료 다시 보기 →